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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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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창원지방법원 2011.04.28 선고 2010구합1604 판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두2203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005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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